복지뉴스

  • HOME
  • 게시판
  • 복지뉴스
장애수당 4만 원→6만 원으로 인상…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
작성일 2022.09.13 작성자관리자

 

새 정부 첫 예산안,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 정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

내년부터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높이고, 반지하와 쪽방 거주자를 위해 이사비 지원과 보증금 융자 지원 내용도 추가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해 확정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 5.2%가 늘었다.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재정 전환’ 이다.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예산은 허리띠를 단단히 한 모습니다. 본예산 자체로 보면 올해보다 5.2%가 늘어났지만, 예산안 증가폭을 보면 2017년 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경까지 합하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6%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본 예산 100조 원…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세웠다.

복지부가 계획한 내년 본예산 규모는 108조9,918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1조 원 이상 늘어 11.8% 증가했는데, 본예산만으로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지원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이 먼저 나온다.

이어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이다. 사회서비스 활성화 내용과, ICT 기반 건강관리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 등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국민 생명·건강 보호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지원이 들어 있다.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4만 원→6만 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안의 주요 변화로 장애수당이 인상된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장애수당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4.7% 인상이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에는 2150억 원이, 장애인 연금에는 8,787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인상, 대상자는 1만1,000명을 추가 지원해 11만8,000명 지원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활동지원에는 2조9,919억 원이 투입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528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도 있다. 1만 명을 추가로 지원해 7만9,000명을 지원하고, 단가는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도입하는데, 내년 4월 40개소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개인예산제 추진과 관련해 예산을 배정했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를 위해 6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한편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지급돼 왔는데, 35만 원에서 90만 원 선으로 인상되는 내용으로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배정됐다.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는 15개소에서 53개소로 늘린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도 1만 명에서 4,000명을 더 확대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목록